홍준표 정치사찰 주장에 軍·警·檢 "사찰아냐"..한국당 반격은
한국당 "文정부도 대국민 사찰했다는 증거" 주장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구교운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행비서에 대한 수사당국의 통신조회와 관련 10일 한국당이 '정치사찰'이라고 공격하자 군과 경찰이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군 당국과 경찰, 검찰은 각각 자료를 내고 홍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공식설명자료를 통해 육군 보통검찰부가 지난 8월2일 모사단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실시했으며, 홍 대표 수행비서 손모씨의 휴대폰 번호가 포함돼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이날 총 3차례에 걸쳐 손씨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면서 "사건 수사 중 관련자들과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손씨는 통화상대방 중 한명이었으나 구체적 혐의점이 없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2건의 사건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다가 그중 1명의 이름이 손씨라는 사실만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역 확인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으나 앞서 이번 통신조회 의혹에 대해 대해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했던 홍 대표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홍 대표 측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해명은) 예상됐던 답변"이라며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기관에 상황 파악 및 설명을 지시한 만큼 다른 기관에서도 모두 설명이 나오는대로 홍 대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은 홍 대표 수행비서 개인에 대한 통신조회 외에도 다른 일반 국민들에 대한 통신조회 횟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국민 사찰'의혹으로 당분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사찰을 해온 것이라면 정부여당이 야당시절 비판해 온 이전 정부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5~6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열람한 고객 개인정보건수가 약 100만건에 달해 문재인 정권 출범 전과 비교해 줄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이 무차별 사찰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답습했다는 건 문재인 정부도 대국민 사찰했다는 증거"라며 "문재인 정부는 가면을 벗고 두 얼굴을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 국정원 등 사찰기관이 수집한 개인통신 자료가 100만건에 이른다고 나타났다. 김대중 때 국정원 동원해 국민 휴대폰을 도청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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