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방사청, 록히드마틴에 또 당했다

▲화성궤도 탐사선인 MRO가 지난 27일 화성을 5만 번 공전하는데 성공했다.[사진제공=NASA]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미국의 F-35A 전투기를 구입하면서 무상으로 지원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미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와야 할 형편에 놓였다. 미국이 한미 지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전방위적 경제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전투기(F-X)로 F-35A 전투기를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일환으로 군통신위성개발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에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방위사업청은 규정을 어겨가며 '퍼주기식' 유상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당시)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중단 위기에 몰렸던 군통신위성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록히드마틴과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문제는 MOA의 내용이다. MOA는 절충교역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300억원을 면제해주고 2020년 결정될 F-35의 기체 가격 하락분을 통신위성 제작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규정을 어기며 지체상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구매하는 셈이다.

우 의원은 "방사청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30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제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F-35 기체가격 하락에 따른 정산가격은 국가로 온전히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21∼2022년까지 총 5기의 군통신위성을 전력화한다는 방침 하에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위성발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절충교역의 대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계약대로라면 록히드마틴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Airbus)에 약 40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의 발사위성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했고 결국 2015년 8월에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

록히드마틴이 발사체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그 후폭풍은 국내 방산기업에게도 미쳤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위성 지상단말, SK C&C에서 담당하고 있는 운영ㆍ제어시스템 개발이 모두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