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통해 일자리 1만개까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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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정부는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19조원 규모 예산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활용해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연결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번 정부가 'R&D 주도 성장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에 1차적으로 5개 대학을 선정해 사업비를 총 16억원(정부 예산안 기준) 지급하고, 총 15개 대학에 모두 300억원 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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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험실 일자리 선포식
지난 9월 5일 정부는 연구개발(R&D)에 투입되는 19조원 규모 예산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를 활용해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연결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번 정부가 'R&D 주도 성장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9개 유관기관들과 함께 '실험실 일자리' 창출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실 그동안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우수한 R&D 결과물들은 상용화되거나 민간에 제대로 이양되지 못해 실질적인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의 경우 실험실 창업이 한 건도 없는 곳이 전체의 77%에 달할 정도다. 조인제 액트너랩 대표는 "과학기술 기반 창업은 연구자들이 사업화를 위한 후속 R&D에 집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존 창업 프로그램들은 단기간 내 창업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송락경 KAIST 교수도 "연구실에 있는 기술은 의외의 기회를 만나 상업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냥 실험실 내에 사장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 과학기술형 창업선도대학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당장 대학연구실 결과물 중에서 기술창업으로 연계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후속 R&D를 지원하는 데 특성화된 창업선도대학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금도 창업선도대학은 40개 정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려면 매출액 전망치를 보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8개월 이내에 창업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후속 R&D가 필수적인 실험실 기반 창업 아이템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은 그동안 대학 창업 모델에서 끊어졌던 '후속 R&D'라는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교육부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1차적으로 5개 대학을 선정해 사업비를 총 16억원(정부 예산안 기준) 지급하고, 총 15개 대학에 모두 300억원 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매년 1700억원가량 예산을 투입해 연구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17개 출연연구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지주의 경우 연중 창업 아이템을 심사해 평균 3억원 내외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있다(펀딩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려는 기업의 경우 후속 R&D 자금으로 연간 최대 10억원을 보조한다(후속 R&D 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수요발굴단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공공기술을 갖고 창업해 일자리를 만들려는 이들에 대해 연간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마케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경우 대학, 출연연 등 인력, 장비를 활용해 기업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돕기 위해 연간 21억7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한다(멘토링).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은 추가적으로 바이오·나노 분야에 특화된 사업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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