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 정부가 대북 송전?.. '몰래 전기 공급설'의 진위

南측 전력 끊긴 개성공단, 발전기만 돌려도 공장 재가동 가능 / 정부 "한전 공급 차단" 밝혔지만 일각 "시스템 다르다" 의혹 제기.. 전문가 "南北 전기 다 쓸수 있어"

“정부는 우리 측에서 북한의 평화변전소로 공급하던 전력이 중단됐는데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한국의 천치(idiot)가 북한의 개성공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유엔의 규정을 완전하게 위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인터넷 유포 가짜뉴스)

“개성공단에 국민 몰래 전기 공급했는지나 밝혀라.”(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무단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극비리에 대북 송전(送電)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면 가동 중단 이전에 개성공단 내 시설은 우리가 송전하는 전기로 가동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공단에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점멸하는 등 재가동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다”며 “개성공단을 중단하면서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하던 전기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1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취해진 전력공급 전면 중단 조치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당초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은 우리 측 주도로 이뤄졌다. 한전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변전소를 통해 개성공단 내 평화변전소로 전력을 보낸 뒤 평화변전소에서 변압 과정을 거쳐 배전방식으로 공단 내 시설에 전기를 공급했다. 평화변전소의 전력량은 10만㎾로 한전은 하루 평균 3만∼4만㎾를 송전했다.

북한이 우리 측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체 전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발전기를 사용하거나 북한 측 전기를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단을) 만약 가동했다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발전기를 이용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규모로 개성공단을 가동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전력 소모량이 많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다”며 “봉제 공장의 경우 공장을 돌리는 데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발전기만으로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할 경우에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호텔 등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현대아산 측이 비상용 발전기를 예비용으로 준비하곤 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대아산처럼) 북한 측도 자체 발전기를 준비해서 개성공단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예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전력 사정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직접 개성공단에 가서 정밀분석을 해야겠지만 개성시에서 전선을 연결해 가져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소규모라면 자체 발전차나 발전기를 쓸 수 있겠지만 공장 가동은 발전기로는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든 북한이든 한 곳에서만 전기를 보내면 (개성공단이) 시스템상 전기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북간 송·배전시스템이 달라 북한 전기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없다’는 일각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김민서·정지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