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장애인 특보'..안철수 캠프, 대선때 임명장 남발

대선때 국민의당, 본인 동의 없이 100여명에 임명장 줘
안철수 후보 지지한 인천지체장애인협회장이 명단 넘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지자 협회장 자진사퇴

[한겨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민의당이 인천시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 장애인특보 임명장을 발급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인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사무국장이던 조아무개(48)씨는 지난 4월12일 남구지회장으로부터 서류 뭉치를 받고 깜짝 놀랐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명의의 장애인 특보 임명장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때였다. 이날 조씨가 받은 임명장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장애인특보에 임명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조씨가 확인해보니, 이런 임명장은 남구지회에서만 28장이었다. 남구지회가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제출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요원 신청 명단’과 ‘남구 장애인인권위원 명단’이 고스란히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것이다. 남구지회 소속 장애인 회원뿐 아니라 비장애인 7명도 포함됐다. 이 협회는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5월2일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이 단체 임순봉 회장과 임원진, 지회장 등 33명이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요원 선발에 신청했던 비장애인 ㅇ(49)씨는 “국민의당을 지지한 일도 없고, 장애인특보 임명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지회 인권위원인 ㅂ(49)씨는 “임명된 사실조차 몰랐다. 뒤늦게 알고 임명장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이 단체 내부에서 불거지자 지난 7월 임순봉 회장과 3개 지회장은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렇게 본인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임순봉 전 인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지회장들과 의견을 나눈 뒤 국민의당에 장애인특보를 추천했다. 지회장들이 당사자들에게 특보 임명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내 사퇴는 이 논란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인천광역시당 정갑수 사무처장은 “임 회장으로부터 명부를 넘겨받았고,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직접 당사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진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특보를 맡는 것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후보자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이번 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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