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배 차이,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특정부처 쏠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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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실적이 대부분 특정 부처에 쏠려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일정 인원 이상을 여성 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사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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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경찰청·보건복지부 최상위
국세청·관세청·법무부 및 검찰청 최하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실적이 대부분 특정 부처에 쏠려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일정 인원 이상을 여성 관리자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사제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대상 기관 4급 이상 공무원 9189명 중 1237명이 여성으로 목표치 13.5%는 달성했다.
각 기관별 여성관리자 비율을 살펴보면 대상기관 43개 중 목표치를 달성한 기관은 19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특정 부처에만 여성관리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청(3.9%), 관세청(4.3%), 법무부 및 검찰청(4.5%), 금융위원회(6.7%), 국토교통부(7.7%) 등의 기관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경우 2014년 5.2%, 2015년 4.8%, 지난해 3.9%로 매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관세청도 같은 기간 동안 6%, 5.3%, 4.3%를 기록했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여성가족부로 4급 이상 관리자 중 55.7%가 여성으로 이어 경찰청(48%), 보건복지부(34.9%), 식품의약품안전처(30.5%), 법제처(27.6%) 순으로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대표성 제고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도 단순히 할당 채우기식의 획일적인 계획으로 인해 제 효과는커녕 특정부처의 쏠림현상만 악화시킨 꼴"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정교한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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