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걱정..전세금반환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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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집값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깡통전세 및 역전세난을 염려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규모는 5조627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가입금액(5조1716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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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과도한 빚 등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2013년 9월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HUG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최근 가입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9~12월) 가입액은 765억원에서 이듬해 1조587억원으로 늘었지만 2015년 다시 722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입 규모가 5조1716억원으로 급증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2만4460가구에서 올해 8월까지 2만6249가구로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2~3년 새 집값 상승으로 갭투자가 늘어난 데다 새 정부 들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면 주택 매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전세 수요는 늘어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 매매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낮은 갭투자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팔고 추가로 빚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게 되고 해당 주택은 깡통전세가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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