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와이州, 트럼프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또 불복.."이전과 동일"

입력 2017.10.07. 15:36

미 하와이 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명령에 반발해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호놀룰루 소재 미연방 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명령에 대한 하와이주의 제소를 허용했다.

하와이주 변호사는 지난 5일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3번째 여행금지명령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소할 것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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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하와이 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명령에 반발해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새롭게 추가한 여행금지리스트를 발표했다.

기존의 미입국 제한 또는 금지대상국이었던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제외되고 3개국이 추가됐다. 새 여행금지 명령은 오는 18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호놀룰루 소재 미연방 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명령에 대한 하와이주의 제소를 허용했다.

왓슨 판사는 주 당국이 오는 1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연방정부는 오는 14일까지 답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하와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노력들인' 앞서 두 차례 여행금지명령들에 제소했었다면서 "불행하게도 3번째 명령 역시 이전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하와이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여행금지 명령이 국적 차별 표현을 금지한 이민법을 조롱하고 있으며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래 대처하려는 문제들과의 어떠한 합리적 연관성도 없으며 미국으로부터 무슬림을 금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하와이에는 약 5천 명의 무슬림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 당국은 제소 원고에 현지 이슬람 성직자(이맘)를 포함했다.

왓슨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명령이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하와이주의 주장을 수용했다.

또 입국금지 대상에 조부나 손자, 숙부와 숙모 등 가까운 친척들을 포함하지 말도록 판시했다.

하와이주 변호사는 지난 5일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3번째 여행금지명령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소할 것임을 통보했다.

yj378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