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진단]일자리 정말로 늘어나고 있나

정부 노력에도 고용률·실업률 악화, 통계로 나타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15∼29세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부진했다.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1605만여명) 중 취준생은 69만5000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8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3년 2∼3% 내외를 맴돌던 취업준비생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1%까지 치솟았다가 3%대로 내려앉은 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기간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이중 취업준비생은 육아, 연로, 심신장애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양한 사유 중에서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 등 취업과 관련된 항목을 합친 것이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50대(10만8000명)와 60대 이상(20만8000명)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추경사업이 단순 일용직 위주로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에게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는 8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기상 악화와 기저효과 등 특이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고용동향은 매달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월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정하는데 올해 8월의 경우 비가 많이 와 건설업을 비롯한 일용직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업 취업자수 증가폭(전년 동기비)은 1분기 13만1000명, 2분기 15만7000명, 7월 10만1000명에서 8월 3만4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몇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일자리 창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추경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온기가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 등 여러가지 법안들도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국내 일자리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명확하다.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계절조정)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3.1%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2014년 3.5%로 상승한 뒤 2015년 3.6%, 2016년 3.7%까지 증가했다.

OECD 내에서 3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터키 등 3개국 뿐이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실업률 평균은 2013년 7.9%에 달했지만 2014년 7.4%, 2015년 6.8%에 이어 지난해 6.3%까지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OECD 분위기와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만 역주행하는 분위기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