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日' 한국경제 3대 악재 터지나..10일 '운명의 날'

[주간전망대]
①10일 北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②10일 한중통화 스와프연장 불발 우려
③10일 한일 수산물 분쟁 패소할 듯
12~31일 文정부 첫 국정감사 진행
13일 美,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결정

지난달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는 한국경제를 뒤흔들 국내외 위험요소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1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당 창건일이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일에는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 한·일 수산물 분쟁 결과 발표가 맞물려 있다.

7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예의 주시 중이다. 앞서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월 10일 혹은 18일을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을 전후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번보다 사거리가 긴 화성-12형(최대 사거리 5000km)이나 화성-14형(10000km) 발사가 예상된다. 지정학적 경제 리스크가 증폭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가 만기가 도래한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겠다는 국가간 약속이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외화 안전판이다. 우리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돼 연장될지 불투명하다. 한중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 규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양국에 배포한다. 앞서 2015년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소할 경우 2019년에 수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빠르면 13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들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벤처기업인과 혁신성장 관련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로 11일 출국한다. 미국, 중국 등 한국과의 경제 현안이 많은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눈길을 끄는 발표도 잇따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10일 ‘10월 세계 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포함될 예정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방한 기자회견에서 “IMF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3.0%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안정상황 점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의 의사록(9월21일자)을, 한국개발연구원(KDI) 12일 ‘경제동향 10월호’를, 한국은행은 12일 9월 말 외환보유액 현황을, 기재부는 13일 ‘10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12일에는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13일에는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헌법재판소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한국시간 기준. [출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한국은행]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