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 특허강국 한·미·일..모두 중국에 추월당했다

특허도 '인해전술' 펴는 중국
연간 특허출원 건수 세계 1위
한 해 세계 특허의 38% 차지

자국내 특허청에 집중되는 경향
"우물안 개구리" 평가절하 있지만

4차산업혁명 분야 등 증가 뚜렷
한국과의 특허분쟁 대비는 시급

중국의 특허출원 물량공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5년간 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연평균 약 7.6%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무려 20.3%나 늘었다. 전통적인 특허강국인 한국, 미국, 일본을 크게 앞질렀다. 한국과의 특허 분쟁 가능성도 점차 높아져가는 상황으로,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세계 특허 동향 및 주요이슈'라는 보고서를 내고 "2015년 기준,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이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이른다. 중국은 세계 특허의 약 38%를 차지했다. 2016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21.4% 증가한 반면, 한국·미국·일본 3국의 합계는 전년대비 약 0.9% 증가에 그쳐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 해 특허 134만건…한·미·일 합계 113만건보다 많아
중국은 특히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특허출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허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출원건수만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에도 앞서 나가고 있는 등 나날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 2011년 미국을 각각 추월하며 최다 특허출원국으로 올라섰다. 2015년에는 단일 국가 출원으로는 최초로 한 해 100만건을 돌파하는 등 타 국가와의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6년에는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특허출원 건수 합을 추월했다. 중국은 134만건, 한미일 3국은 113만건을 기록했다.

한국은 주력 ICT산업에서 중국과 첨예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VR)·증강현실(AR),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특허가 늘어나면서 한국과의 특허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 시장에서의 특허 분쟁 시 자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향을 무시할 수도 없다.

실제로 지난 4월 삼성전자는 화웨이와의 중국 현지에서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2016년 6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결과, 2017년 4월 중국 취안저우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8000만위안(13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6월에는 중국 USB메모리 업체인 랑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8월에는 중국 국유기업인 광성디지털기수유한공사가 역시 삼성전자를 상대로 4억위안(690억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외국기업에 합작투자 요구하면서 "특허는 중국에"…'반강제적 기술이전' 논란도
중국은 자국의 마켓파워를 무기로 특허시장에서 해외 기업들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 기업과의 합작 혹은 센터 설립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개발된 특허 기술 등을 중국 내에 R&D 먼저 등록하도록 하는 등 반강제적인 기술이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

외국 IT업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중국에 두도록 규정하여 핵심정보가 중국의 감시하에 들어가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실제로 퀄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인텔, 웨스턴디지털 등 많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중국 기업과 합작사 설립 혹은 제휴를 통해 고급기술 제공과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자국 내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90%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특허출원이 자국 특허청에 집중되는 이같은 경향을 들어, 질적인 면에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들어서 국제출원을 염두에 둔 특허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질적 제고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IITP는 "중국의 특허 출원급증에는 글로벌 ICT 시장 진출은 물론, 사전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허 분쟁에도 적극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 기업과의 특허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성장동력의 특허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 결과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을 추월하는 특허건수를 확보하고 있다. 잠재적인 특허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