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 있던 국유지 9만평, 朴정권이 현지인에 무상양도

사진=전병헌 의원 블로그

아르헨티나에 있던 국유지 9만평이 박근혜 정권 때 현지 주민에게 공짜로 넘겨진 사실이 밝혀졌다. 

5일 헤럴드경제는 박 전 정부가 아르헨티나에서 지난 39년간 방치돼온 축구장 40배 크기의 9만평짜리 ‘야따마우까 농장’을 현지 주민에게 공짜로 넘겨주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활용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정부는 축구장 40배 크기의 국유지 29만5100m²(8만9268평)을 불법정착해 있던 현지인들에게 넘기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야따마우까 농장은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210만달러를 들여 남미 농업이민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한 국유지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인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 ‘소유권 인정’ ‘무상양도된 땅은 우리정부가 개발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서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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