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폐청산' 정쟁하는 韓.. 전직 대통령 어깨동무하는 美

'추석 밥상' 오를 과거부패 척결
여당에선 MB 사법처리 거론
정치보복 논란 확산 우려 고조

여야가 과거사 이전투구에 빠져들고 있다. 풍요롭고 화기애애해야 할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도 아랑곳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모자란다. 공작정치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법처리까지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적폐청산을 제1 주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권양숙 여사 등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놨다.

여당은 “과거 정권의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촛불 민심의 명령”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막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여당 지도부의 험구가 심해졌다. 정부 여당의 과거사 전쟁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정부 각 부처 TF에서 문건을 공개하거나 비리를 제기하면 여당이 철저수사를 요구하며 공론화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실제 청와대, 국정원, 여당이 공개한 문건은 ‘국정원 댓글’,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총선지원’ 등 의혹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정권의 불법 행위는 드러나면 그것대로 수사하면 된다.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수 있다. 불법과 비리가 있는데도 과거 대통령 일이라고 해서 덮자면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적폐청산팀을 만들어 떠들썩하게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정치 쟁점화하면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명박정부 측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여권은 유념해야 한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이 현직의 국정을 도와주고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 국민통합의 모습을 보여준다.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 세 명은 그제 미국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에 어깨동무를 한 채 나타나 미국팀을 응원했다. 부러운 장면이다. 우리는 직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데 이어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고, 전전 대통령도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는 풍설이 나돈다. 참으로 나라 망신이다. 온 가족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명절을 맞아 우리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