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사교육 받는 이유 67% "불안해서.."

학생·학부모·교원 1만401명 설문조사 / 교육정책 혼란.. 허위·과장광고 급증

총 사교육비가 18조원을 넘어서는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가 꼽혔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을 틈타 이 같은 불안심리를 부추긴 학원가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제출한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의 67.5%가 사교육 원인으로 불안심리를 지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6월 학생 2149명과 학부모 3707명, 교원 4545명 등 1만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사교육 원인으로 선택한 1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진학준비’(40.3%)가 불안심리(33.2%)보다 많았다. 그러나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면 불안심리(67.5%)가 진학준비(61.6%)를 앞질렀다. ‘선행학습’과 ‘학교수업 보충’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능 D-46을 맞은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올해는 특히 지난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학생·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점을 노리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학원·교습소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회 교문위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적발 건수 및 조치 건수 내역’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57건으로 지난해(187건)와 2015년(141건)보다 훨씬 많았다.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를 창틀이나 출입문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한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도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상반기 486건으로 15배 가까이로 폭증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려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입시정책을 수립해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