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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는 프리패스?…2400만원 안낸 간큰 차량도

최근 5년간 미수납 금액만 71억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10-01 10:44 송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폭증해 최근 5년간 미수납 금액만 71억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통행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납 발생건수는 1429만3000건으로 금액은 348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납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40억9100만원, 2013년 164억100만원, 2014년 200억1000만원, 2015년 261억76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납액 1114억9300만원 가운데 사후 수납액은 1043억4900만원에 불과했다.

통행료를 미납한 상위 10개 차량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 법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16머 XXXX' 차량이 284건을 미납했으며 그 금액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모두 포함해 2407만9000원에 달한다.
A씨의 차량 '56머XXXX'은 총 214번의 통행료 미납으로 2020만4000원의 미납금이 발생해 2위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의식을 제고하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은 물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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