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 사진=뉴스1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법원이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국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7월 나 전 국장이 이 매체 기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교육부는 나 전 국장을 파면했다. 교육부는 "나 전 국장은 기자가 해명기회를 줬는데도 안이하게 대처하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나 전 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 전 국장이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나 전 국장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겁다"며 "신분 박탈뿐 아니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전 국장에 대한 처분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