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vs 방사청…한국형전투기 사업 두고 엇갈린 주장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과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형 전투기(KF-X) 분담금 납부 문제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에 올해 분담해야 할 개발비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지만 방사청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인도네시아 측이 지난 4월에도 분담금 일부만을 납부했다고 지적했지만, 방사청은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방사청 “분담금 납부 어렵다는 공식 통보 없어”

김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사업비 8조 8000억원 규모의 KF-X 개발 사업에서 개발비 20%(1조7000억 원)를 분담하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에 올해 납부해야 할 분담금 중 일부인 1389억 원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총 1841억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 4월 납부해야 할 전반기 분담금 920억 원 중 452억 원만 납부했다. 미납금 468억 원은 하반기 분담금 920억 원과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 9월 13일 현지에 파견된 한국 측 방산협력관을 통해 8월 말 확정된 수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며 남은 돈 1389억 원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4월 분담금 납부가 계획대로 이행돼 사업이 정상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분담금 납부가 어렵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한국형전투기(KF-X) 형상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방사청, KF-X 사업 개발비 부족 사태 은폐 의혹?

하지만 방사청 반박에 대해 김 의원은 또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방사청이 KF-X 사업 개발비 부족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입장자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열람한 외교부 문서번호 ‘주인도네시아대사관-S****’ 공문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가 외교부 동남아과장 및 방위사업청 국제방산협력과장, KF-X 국제협력팀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인도네시아의 앤(Anne) 국방연구개발원장과 수트리노(Sutrino) 예비전력총국장이 “8월 말 확정된 수정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한국측 방산협력관에게 통보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10월 분담금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조 중에 있어 ‘분담금 미납을 미리 예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납금 납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김 의원 주장이다.

1389억 원은 인도네시아 GDP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1조 2000억 원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큰 예산을 대통령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내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도 분담금 일부만 납부?…방사청 “정상납부했다”

특히 김 의원이 공개한 ‘인니 2017년 1차 분담금 입금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납부금 500억 원은 정상 납부했지만 올해 납부액 1841억 원 중 전반기 분담액 920억 원은 절반 수준인 452억 원만 정상납부됐다. 나머지는 10월 중 납부할 920억 원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은 KF-X 사업 체계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문서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올해 납부해야 할 전체 분담금 규모와 이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내도록 하는 규정만 있다”면서 “상·하반기 50%씩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어, 상반기 452억원 납부를 정상 이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분담금 이행 시기는 10월 말인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분담금 미납을 예단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관계에 좋지 않다”면서 “10월 분담금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