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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故김광석 사망 재수사 어렵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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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작가 유시민이 가수 고 김광석 사망 재수사가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다.

28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유시민은 "지금 김광석 사망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은 아마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안 남아있을 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에 의문사가 많은 이유가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검시(의사가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시체에 대해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되게 적다. 국가가 그것을 양성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17대 국회 때 내가 그걸 추진했는데 법사위에서 결국 폐기돼버렸다. 지금도 그 제도가 없는데, 우선 법의학 전문가가 나가서 보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서 현장을 보관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더욱 미비했어. 그래서 의문사가 참 많았거든. 지금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구라는 "심증은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자살로 처리?"라고 물었고, 유시민은 "그렇지"라고 답한 후 "왜냐면 초동 수사가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과학수사가 된 게 아니거든. 그러면 대게 사람이 죽고 나서 살인사건이다 이게 안 되면 화장 해버리고, 매장 해버리면 증거가 다 없어져버리잖아. 미제 사건 수사 기록도 잘 보관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살로 처리 된 사건의 조사 기록이 제대로 있을 리도 만무하고, 있었어도 보관이 잘 안 되어 있을 것. 그래서 지금 와서 재수사하기도 되게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 = JTBC '썰전' 방송 화면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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