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정진석·박형준 총선 도와야”

민주당 적폐청산위, 당시 청와대·국정원 문건 대거 공개

‘VIP 퇴임 후 안전판 역할’ 명시…블랙리스트도 직접 보고받아

KBS 도청의혹 수사 무혐의 지침…이 전 대통령 등 조사 불가피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이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당시 청와대 문건이 28일 공개됐다.

이명박 정부가 각 부처를 동원해 당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가 하면 정진석·박형준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당선을 도우려고 대통령실 내 별도 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B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내부 문건을 대거 공개했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실이 2011년 9월27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은 “국회(민주당 최고회의) 도청 의혹 사건과 이로 인한 수신료 인상 추진 지지부진으로 김인규 사장 리더십 동력 상실과 입지 약화”라며 “도청 의혹 사건은 경찰수사 발표(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 경감”이라고 적시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 해 11월2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KBS 기자와 한선교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2009년 작성한 스프링노트에는 “2/2(월) VIP 주재 수석회의 안건”으로 “종교계 좌파동향”이 포함돼 있다. 또 “2/20 좌파문화예술단체→VIP 보고”라고 돼 있다. 2009년 2월2일 이 전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종교계 좌파동향이 논의됐으며, 20일 이 전 대통령이 좌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은 광역단체장 8명, 기초단체장 23명 등 총 31명의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른바 ‘주요 국정 저해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행안부), 지자체 소관 사업 예산 삭감(기재부), 기관운영감사 및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감사원) 등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 해당 지자체를 제재토록 돼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감찰팀)이 2011년 12월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건은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11명의 총선 출마 준비 사실을 언급한 뒤 “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 설치가 긴요”라고 적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권력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당시 관계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명박 적폐 민주당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