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우리가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

입력 2017.09.28 22:02

수정 2017.09.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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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제민 사회에디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도발엔 강력한 응징…3축 체계 구축에 혼신 다해달라”

자주국방력 강화 초점…해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건의

육·해·공 한자리에…평택2함대서 첫 행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초대형 잠수함이 정박해 있는 연병장 앞 부두 쪽으로 걸어가면서 장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2함대 연병장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인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연설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는 자주국방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3축 체계가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를 묶은 3축 체계는 2014년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꼽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계룡대에서 열려온 국군의날 행사는 올해 처음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다. 청와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해전 등과 관계 있는 2함대 사령부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했으며, 계룡대 행사가 육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육·해·공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2함대 사령부가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장 앞 부두에는 대형 수송함인 1만4500t급 독도함과 1800t급 잠수함 김좌진함이 정박했다. 이 관계자는 “장소 선정에는 육·해·공이 고루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군사적 실효성,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배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도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기념식에 이어 문 대통령이 김좌진함에 올랐을 때 해군은 공개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