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중국 내 설립된 북한 기업들에 내년 1월 초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통보했다. 북한의 국외 기업 활동을 제한해 돈줄을 차단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한 조처로 실제로 이행된다면 북한 쪽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누리집 공고를 통해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날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또는 북한 개인과 함께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이 되는 내년 1월8일 안에 해당 기업들의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
공고는 각 성의 관련 당국이 책임지고 이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비영리성 공공사업 등 안보리 제재 예외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파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의 주요 대외무역 창구이자 북한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중국은 외국계 기업을 중외 합자, 중외 합작, 외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 조처로 북한 기업은 이 3가지 형태의 기업 활동이 모두 불가능해졌다. 중국 내 북한 기업 활동의 규모와 매출 등은 정확한 통계가 나온 적이 없지만, 북한 식당, 인력 송출, 무역회사 등의 형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통고대로라면 중국 기업이 북한 내에 설립한 합작·합자 기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 북-중 국경지대의 북한 쪽 지역에는 많은 중국 기업이 진출해 섬유·의류 임가공 생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중국 기업들과 거기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조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중국에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도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11월 방중과 북한 문제, 미-중 무역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통보는 그 직전에 발표됐다.
중국은 그동안 석탄 수입 제한, 수산물 수입 금지, 의류 수입 금지, 석유제품 수출 제한 등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국내 조처를 관련 당국이 잇따라 발표해왔으며, 관련 업계의 반발도 일고 있다. 다만 인력 송출 제한에 대해서는 국내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신규 인력의 수용 중단인지 기존 인력에 대한 체류 연장 중단인지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