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작권 가져야 북한이 우리 더 두려워해..이기는 군대 돼야"

국군의 날 69주년 기념식..해군 2함대서 첫 개최
문 대통령 '평화 위한 강군론' 강조
"북한 무모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국방개혁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전작권 환수로 독자 역량 강화..방산비리는 범죄 넘는 이적행위"

전략무기 이례적 대거 공개
킬체인 핵심전력 현무-2 첫선, 타격능력 과시..북한에 강력 경고
문 대통령 "3축체계 구축 혼신 다하라"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는데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방위전력 외에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독자역량 강화의 핵심으로 전작권의 조기 환수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꼽은 것이다.

‘힘의 우위’를 통한 북핵억지력에 방점

문 대통령은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KMPR)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 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토대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도 주문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로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고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돼야 한다”며 “나는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으로, 군에 대한 불신을 퍼뜨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엔 ‘3축 체계’의 핵심 무기가 대거 공개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식 장소로 계룡대가 아니라 평택2함대를 직접 낙점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의 선제타격 및 응징보복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현무-2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사거리 1500㎞에 이르는 순항미사일 현무-3를 공개했다. KAMD의 전력인 패트리엇 미사일과 KMPR의 핵심 무기인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지대공 미사일 철매, K9 자주포, 전술지대지 미사일 ATACMS 등도 실물을 공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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