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작권 환수해야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

건군 69돌 국군의날 기념사
"이기는 군대가 돼야한다"
'평화 의지'도 강조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체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한 기념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를 위해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는 것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장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며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기지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기념행사에서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등 3축 체계의 핵심적인 무기가 대거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육·해·공군이 고루 함께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과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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