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조인데 세금 안낸다?" 구글 韓지사장, 국감소환되나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옥시 재판'으로 지난해 국감 불출석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국내에서 2조원의 매출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의 지사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도 구글코리아 존리 지사장은 '구글세' 논란에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옥시 가습기 살균제'건으로 재판을 받는 바람에 불발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가 모여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다. 앞서 진행된 여야 실무논의에서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 해외기업의 한국 지사장을 국감에 출석시키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구글세'와 '국내지도 해외반출' 논란을 질의하기 위해 존리 지사장을 국회 과방위 및 국토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존리 대표가 옥시 전대표로 근무하던 시절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무산됐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이 대신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감에 출석한 임 총괄은 구글코리아의 총책임자가 아닌 탓에 제한된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구글세'는 올해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덧붙여 '구글앱 선탑재', 국내 모바일 동영상 1위 사업자인 유튜브 내의 음란콘텐츠 등도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등 유럽국가들은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구글세'를 징수하고 있어, 구글의 입장뿐 아니라 관련부처의 대책마련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이 국내 매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실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IT기업들은 국내 사업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완비한 상태다. 반면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밀한 지도를 반출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도 구글이 구글세와 안드로이드 OS 지배력 남용, 음란콘텐츠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해 여야 위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존리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옥시 재판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어 실제 국감장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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