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특전사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못하게 된 건.."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침투 작전을 전개할 특전사가 미군으로부터 군사위성 주파수를 제대로 할당받지 못해 작전 임무수행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전사(좌), 불타는 인공기(우)[연합뉴스]

이에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위해 특수부대 창설을 준비 중이지만, 앞으로 미군과의 협의에 진전이 없다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군 측으로부터 우리 특전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는 1개 채널이다. 그리고 과거 추가 채널을 할당받으려는 우리 측 요구는 수차례 묵살돼왔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7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ICBM 발사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통 특전사는 침투 작전을 펼칠 때 '공지통신무전기'라는 통신장비를 운용해야 한다. 침투 요원들이 적지로 들어가 상급 부대로 첩보를 보고하고, 연합 공중 전력 항공기의 폭격을 유도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장비다.

문제는 이 장비가 미군의 군사위성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1개 채널당 구형 무전기(CSZ-5D)는 5개 팀까지, 신형 무전기(PRC-117G)는 13개 팀까지 동시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특전사가 보유한 무전기는 구형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리 군의 특전사 침투 전력운용계획에 따라 64개 팀이 적지에 침투할 경우 5개 팀만 무전기를 이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머지 59개 팀은 적지 한가운데서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와 특전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AM 무전기(PRC-950K)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성공률이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해 침투 작전 시 요원의 작전 수행 능력을 담보하고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지난해 2월 주한미군과 합참 간 실무 회의인 한미 지휘통신협조단 회의(CSCG)를 통해 미군 측에 군사위성 주파수 3개 채널 할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당국이 7월 5일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동원할 우리 군의 전략무기 발사 장면을 대거 공개했다. 사진은 군이 북한의 지상발사대를 타격하는 킬 체인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 작전을 묘사하는 영상에서 공개된 타우러스의 공격을 받아 평양 김일성광장이 초토화되고 인공기가 불타는 장면. [연합뉴스]

같은 해 4월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합참 간 실무 회의인 한미지휘통제상호운용성 회의(CCIB)에서도 거듭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지만, 태평양사령부는 "현실적으로 추가 분배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지난해 8월 우리 군에 공문을 보내 "연합훈련 등에서는 3개 채널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상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조차 주파수 1개 채널만 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수행 특수부대를 창설하려는 시점에서 한미 간 이견으로 통신장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