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제개혁]트럼프·공화당, 법인세 35%→20% 인하 등 세제개편안 발표

트럼프 대통령, 5조 달러 이상 감세안 담은 세제개편 추진 본격화..재정적자확대 등 대안없어 의회서 논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5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인하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 법제화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고소득자 과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지 않아 향후 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20%로 대폭 인하하고, 기존 세법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세제개편안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중산층 가정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법인세가 현행 35%에서 20%로 낮아진다. 또한 기업들은 최소한 5년간 건물을 제외한 자본투자금을 즉시 상각할 수 있다. 새로운 기계나 직원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미국기업이 해외수익에 대한 일회성 송금세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막대한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35% 이하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5%로 낮아진다.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은 기존 7단계에서 12%, 25%, 35%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고소득자를 위한 과세구간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표준공제액은 개인 1만2000달러, 기혼자 2만4000달러까지 기존에 비해 2배로 늘어난다. 저소득, 중간소득 가구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가장 인기 있는 공제항목인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자선기부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은 세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주와 지방정부의 개인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인대체최저한세(AMT)와 부동산세도 폐지된다.

중립적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혁안은 향후 10년간 5조8000억 달러의 세수를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안”이라며 “나의 세제개혁안은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주장한 15% 법인세와 관련 협상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를 얻기 위해 15%에서 시작하길 원했다"며 "20%는 완벽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자 및 셀프감세 논란과 관련, “나는 혜택을 보지 않는다”며 “부자들에게도 혜택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song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