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日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시민단체, 오늘 기자회견

'수산물 수입금지' WTO 제소, 내달 10일 패소 우려
"국민 식탁안전 중대사안..정부, 강력 대응해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21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에 대한 WTO 제소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민단체들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내달 패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오전 11시30분에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면서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1년 일본 동부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고 반발, WTO에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내달 10일께 나올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패소 가능성은 예견된 전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이 없어 의문만 키웠다”며 “여러 차례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에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는 WTO 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해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라며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긴급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종 보고서를 받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항소)를 할 경우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2019년께 일본 수산물 수입 여부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