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 협치' 위해 대통령이 정쟁 불씨 제거 나서야

입력 2017. 9.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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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를) 적폐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는데 적폐세력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홍 대표의 항변에도 새겨들을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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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빠져 '반쪽 회동' 그쳐
전방위 사정 속도 늦추고
야당에 초당적 협력 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회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해 ‘반쪽 회동’이란 평가를 낳았다. 제1야당의 대표가 불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청와대 등 여권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우리를) 적폐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는데 적폐세력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홍 대표의 항변에도 새겨들을 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과거 정권을 겨냥한 ‘적폐 청산’ 작업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적폐 청산 TF를 두지 않은 정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다. 집권당은 ‘이명박(MB) 심판’을 외치고 있다. MB정부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의혹은 물론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적폐 청산에 힘을 실었다. 협의회에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사정 관련 최고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했다. 당연하고도 옳은 말이지만 사정의 칼날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 향했다는 것이 문제다. 청렴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 부패의 단죄보다 현재의 부패에 초점을 맞춰야 효과가 크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과거를 겨냥하면 여야 정쟁이 심화되고 후유증만 커진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안보위기 국면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6·25(전쟁)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때”라고 진단했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민이 하루 2만명 이상 사망할 것이라는 미 펜타곤(국방부) 전망까지 공개된 마당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국가 위기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지도자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게 최우선 책무다. 문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적전 분열을 초래하는 적폐 청산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 안보협력을 이루자면 ‘정쟁의 불씨’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의 용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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