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130위 '노사협력'으로 어떻게 혁신성장 되겠나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37개국 중 26위로 4년째 제자리걸음을 했다. 2007년 국가경쟁력 11위까지 올랐던 나라의 현주소다. 부문별 지표에선 ‘노동시장 효율성’이 73위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작년보다 4계단 개선된 수치가 이런 정도다. 전임 정부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조건 완화를 담은 양대 노동지침을 마련하면서 고용·해고 관행이 113위에서 88위로 껑충 뛴 덕분이라고 한다. 최근 정부가 노동지침을 폐기한 만큼 향후 노동시장 효율성이 악화될 것은 불문가지다.

우리 노동계의 고질인 ‘노사협력’은 최악이다. 꼴찌권인 130위에 머문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잇단 친(親)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니 강성 노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WEF는 “한국은 선진국 중에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문제 제기가 아닐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경쟁력 순위 추락을 피할 수 없다.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준다.

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경제부처에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집행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그 실천 과제를 찾아 행동으로 옮겨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는 현실에 역점을 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념을 앞세우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친노동정책을 재검토하면서 기업 활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반(反)기업정서를 걷어내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혁신성장을 이루면서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경쟁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