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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강원도 철원에서 부대로 복귀 중이던 육군 병사가 총알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비탄이 원인이라는 군 당국 설명에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육군 병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갑자기 날아온 총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디서 날아온 겁니까, 이게?
[인터뷰]
글쎄요, 오늘 하루 온종일 인터넷 포털을 보니까 도비탄이라는 단어가 검색어 1위였죠.
[앵커]
검색어 1위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온국민이 그 단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피해 병사가 사격장 주변에서 근무를 서다가 작업을 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와서 머리에 명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졌는데. 그 총탄이 어디서 날아왔나 봤더니 그 주변에 사격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12명 정도 되는 병사, 다른 부대입니다. 병사들이 K-2 소총으로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총탄 중 하나가 날아왔다는 거죠. 머리에 명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격을 하는 병사 중 한 명이 그쪽으로 총을 쐈다거나 조준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도비탄이라는 것이 총알이 가서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튀겨서 나가는 걸 도비탄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비탄 자체는 탄환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맞았을 때 조준사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탄환만 보고는 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탄환만 보고 이것이 조준사격한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군에서 조사 결과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앵커]
도비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다. 도비탄 얘기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 건 많은 분들이 도비탄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비탄도 생소하지만 도비탄으로 사망사건까지 이어진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동안에도 도비탄에 의한 사건사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탄이 저렇게 위력적이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몇 가지 확률 중에 굉장히 낮은 확률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비탄의 도자가 도약할 도자, 날아오를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총탄이 발사돼서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면서 더 강력한 탄성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튕겨나간 탄환이 하필이면 그 옆을 지나가던, 일과를 끝내고 지나가던 일병의 머리를 관통한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확률이 낮은 사건인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물론 유족들은 불만도 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검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탄환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각도라든지 탄환을 회수해서 그 탄환이 어디서 나왔는지 해 보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진상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비탄의 사고 같은 것들이 빈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실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 연습장 주위는 사실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이 진행되고 있는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일반 병사들의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지나가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격장 훈련 당시에 근처에 대한 통제 활동 그다음에 근처에 통행하는 병사들에 대한 안전수칙 확보도 중요한 계기로 봅니다.
[앵커]
지금 사격 훈련장이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련 모습의 사격훈련장이고요. 저 위쪽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는 건데.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불과 멀지 않은 곳에서 부대 이동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일종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군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가 난 일병이 속해 있던 부대와 사격 연습을 하던 부대는 다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격 연습을 하게 되면 앞서 김근식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경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도로 주변에 경계병을 세워서 이동을 못 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격한 부대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도로에 다 경계병을 세워서 차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고가 났던 그 일병이 속해 있는 부대원들의 진술을 보면 우리는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걸어 돌아가는 도중에 그 경계병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게임 양상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도비탄에 대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있는 거고 설사 도비탄이라 하더라도 그 경계, 사격장 주변의 경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도 사격훈련, 군부대 구조 이런 것은 상당히 생소하고 낯설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K2 소총 훈련이었다고 하는데 유효사거리가 460m인데 일병이 맞은 거리가 400m라고 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유효사거리 거의 다 지난 위치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게 사망으로까지 연결된 거라면 진짜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습니다. 일단 도비탄이 아무리 탄성을 받고 튕겨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쏜, 발사한 자체의 탄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충격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효사거리 460m를 거의 날아온 위치에서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 맞았다고 해서 이게 정말 즉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지는 유족으로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질 노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상 그다음에 사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작업이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 계속 나온 것처럼 실제로 군부대에 빈번한 사격 연습이라는 것은 일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격연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근처에 대한 안전수칙과 사격연습장의 통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례적인 조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전수칙이라는 것은 모든 이례적인 조치를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안전수칙인데. 안전수칙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탄이라고 과연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유족들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윤기열 / 이 일병 외삼촌 : 총을 쏘니까 도로에 맞지 않습니까? (규정대로라면) 양쪽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사격이 이뤄지고 사고가 난 거죠. 얼굴을 좀 관통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입에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각도나 시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는데 도비탄인지 실제 실수로 맞은 건지, 아니면 너무 희박한데 조준 사격은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관들과 같이 현장 봤고요. 실제로 같이 올라가서 같이 각도도 봤고. (어떤 식으로 쐈는지) 부검만 하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앵커]
김 태현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걸 좀 짚어볼게요. 도비탄일 경우, 그러니까 어디서 튕겨서 맞았을 경우 그리고 실수로 맞혔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일 확률이 적은 게 조준사격은 유가족도 아닐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조준사격이 되면 살인인 거고.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실수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과녁을 맞춰야 되는데 잘못 맞춰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라고 합니다. 물론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일단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도비탄 같은 경우인데 이게 유족들도 얘기하지만 진짜 우연 중 우연 아니겠습니까? 맞아서 얼굴에 총상을 입는다는 게 확률이 적은 문제인데 글쎄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업무상 과실로 봐야 되는지는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격 훈련을 했을 때는 표적이 아니라 다른 곳을 내가 잘못 맞혔다고 하면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표적 쪽에 맞혔는데 거기에 있는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튀겨서 갔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주의 의무까지 사격연습을 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비탄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이 나게 되면 물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 사격을 했던 병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수든 도비탄이든 어쨌든 도비탄 결론이 나니까 이것은 섣부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군 당국에서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비탄의 가능성이 워낙 희박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탄을 맞는 것도 희박하지만 도비탄을 맞았을 때 저렇게 바로 고꾸라지면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도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도비탄이라고 하는 정말 우연 중의 우연의 확률이 겹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군 당국에서 자신의 실수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비탄이라고 하는 우연적 요소로 지금 말을 옮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앵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부검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격훈련에 응했던 병사들도 수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탄환의 위치와 탄환의 회수, 이걸 통해서 정확한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실수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엄밀하게, 정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도비탄은 무엇이고 이 도비탄이 실제로 날아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위력이었을까. 과거 도비탄 사건들을 저희 YTN에서 지난 6월에 재조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경기 포천시 성동리의 한 마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남성 옆으로 굉음과 함께 탄환이 떨어졌습니다.
발사된 뒤 튕겨져 나와 목표지가 아닌 곳에 떨어지는 이른바 도비탄이 인근 미군 사격장으로부터날아온 겁니다.
[김기화 / 경기 포천시 성동리 주민 :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핑 소리가 나더니 앞에서 먼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했죠.]
주변 마을에는 집 안에 있다가 도비탄을 직접 몸에 맞았던 주민도 있습니다.
[이정심 / 경기 포천시 야미리 주민 : (사고 후에) 두 사람이 오더니 30만 원을 줘. 그래서 내가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선 맛있는 거 사 잡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로 끝낸 거야, 미군들은.]
[앵커]
주민 등 뒤로 도비탄이 날아들었을 때 저희가 위력을 실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디서 어느 거리에서 날아들었느냐에 따라서 위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위력이 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비탄 사고가 적지 않게 있었고 다행히 목숨을 앗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도비탄으로 날아온 탄환은 위치와 속도에 따라서 사실상 인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아마 이번에 사건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비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는 사격 연습을 할 때 그다음에 사격과 탄환과 총포를 다룰 때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재차, 3차 강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 할머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만 원 주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도비탄이라는 것은 운이 나빠서 맞았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30만 원 주고 말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작업인 것이지 부대 차원에서 공식적인 피해배상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운이 없으셔서 피해가 난 것이지 우리 부대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네요.
[앵커]
이것이 도비탄인지 아닌지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사고 보니까 부대 이동하다가 아들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불안해서 군 보낼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우리 사회의 뉴스가 군내에서의 가혹행위, 그다음에 군내에서 총기사고, 총기 오발사고 등등으로 정말 국방의 의무로 보냈던 자식들이 억울하게 사망했던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도비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조준하려던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사격연습장에서 튕겨나온 탄환에 의해서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유족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군대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는 차후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도비탄 사고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도비탄 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사격훈련장과 걸어다니는 길, 거리가 너무 좁다고 저희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안전수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 부분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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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철원에서 부대로 복귀 중이던 육군 병사가 총알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비탄이 원인이라는 군 당국 설명에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육군 병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갑자기 날아온 총탄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어디서 날아온 겁니까, 이게?
[인터뷰]
글쎄요, 오늘 하루 온종일 인터넷 포털을 보니까 도비탄이라는 단어가 검색어 1위였죠.
[앵커]
검색어 1위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온국민이 그 단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피해 병사가 사격장 주변에서 근무를 서다가 작업을 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총탄이 날아와서 머리에 명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졌는데. 그 총탄이 어디서 날아왔나 봤더니 그 주변에 사격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12명 정도 되는 병사, 다른 부대입니다. 병사들이 K-2 소총으로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총탄 중 하나가 날아왔다는 거죠. 머리에 명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격을 하는 병사 중 한 명이 그쪽으로 총을 쐈다거나 조준했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도비탄이라는 것이 총알이 가서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튀겨서 나가는 걸 도비탄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도비탄 자체는 탄환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맞았을 때 조준사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탄환만 보고는 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탄환만 보고 이것이 조준사격한 건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군에서 조사 결과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앵커]
도비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다. 도비탄 얘기도 검색어 1위에 올랐다는 건 많은 분들이 도비탄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비탄도 생소하지만 도비탄으로 사망사건까지 이어진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동안에도 도비탄에 의한 사건사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탄이 저렇게 위력적이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몇 가지 확률 중에 굉장히 낮은 확률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비탄의 도자가 도약할 도자, 날아오를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총탄이 발사돼서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면서 더 강력한 탄성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튕겨나간 탄환이 하필이면 그 옆을 지나가던, 일과를 끝내고 지나가던 일병의 머리를 관통한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확률이 낮은 사건인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물론 유족들은 불만도 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검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탄환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각도라든지 탄환을 회수해서 그 탄환이 어디서 나왔는지 해 보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진상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비탄의 사고 같은 것들이 빈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실제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 연습장 주위는 사실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이 진행되고 있는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일반 병사들의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지나가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격장 훈련 당시에 근처에 대한 통제 활동 그다음에 근처에 통행하는 병사들에 대한 안전수칙 확보도 중요한 계기로 봅니다.
[앵커]
지금 사격 훈련장이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련 모습의 사격훈련장이고요. 저 위쪽으로 길이 나 있다고 하는 건데.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불과 멀지 않은 곳에서 부대 이동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 부분이 일종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군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가 난 일병이 속해 있던 부대와 사격 연습을 하던 부대는 다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격 연습을 하게 되면 앞서 김근식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경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도로 주변에 경계병을 세워서 이동을 못 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격한 부대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도로에 다 경계병을 세워서 차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고가 났던 그 일병이 속해 있는 부대원들의 진술을 보면 우리는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걸어 돌아가는 도중에 그 경계병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게임 양상에 들어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도비탄에 대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있는 거고 설사 도비탄이라 하더라도 그 경계, 사격장 주변의 경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도 사격훈련, 군부대 구조 이런 것은 상당히 생소하고 낯설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K2 소총 훈련이었다고 하는데 유효사거리가 460m인데 일병이 맞은 거리가 400m라고 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유효사거리 거의 다 지난 위치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게 사망으로까지 연결된 거라면 진짜 굉장히 이례적인 일 같습니다. 일단 도비탄이 아무리 탄성을 받고 튕겨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쏜, 발사한 자체의 탄환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충격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효사거리 460m를 거의 날아온 위치에서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 맞았다고 해서 이게 정말 즉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인지는 유족으로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질 노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상 그다음에 사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작업이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 계속 나온 것처럼 실제로 군부대에 빈번한 사격 연습이라는 것은 일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격연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근처에 대한 안전수칙과 사격연습장의 통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례적인 조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전수칙이라는 것은 모든 이례적인 조치를 감안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안전수칙인데. 안전수칙이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탄이라고 과연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유족들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윤기열 / 이 일병 외삼촌 : 총을 쏘니까 도로에 맞지 않습니까? (규정대로라면) 양쪽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제가 안 이뤄진 상황에서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사격이 이뤄지고 사고가 난 거죠. 얼굴을 좀 관통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입에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각도나 시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는데 도비탄인지 실제 실수로 맞은 건지, 아니면 너무 희박한데 조준 사격은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관들과 같이 현장 봤고요. 실제로 같이 올라가서 같이 각도도 봤고. (어떤 식으로 쐈는지) 부검만 하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앵커]
김 태현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걸 좀 짚어볼게요. 도비탄일 경우, 그러니까 어디서 튕겨서 맞았을 경우 그리고 실수로 맞혔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일 확률이 적은 게 조준사격은 유가족도 아닐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조준사격이 되면 살인인 거고.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실수로. 예를 들어서 내가 과녁을 맞춰야 되는데 잘못 맞춰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라고 합니다. 물론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일단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도비탄 같은 경우인데 이게 유족들도 얘기하지만 진짜 우연 중 우연 아니겠습니까? 맞아서 얼굴에 총상을 입는다는 게 확률이 적은 문제인데 글쎄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업무상 과실로 봐야 되는지는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격 훈련을 했을 때는 표적이 아니라 다른 곳을 내가 잘못 맞혔다고 하면 과실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표적 쪽에 맞혔는데 거기에 있는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튀겨서 갔다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주의 의무까지 사격연습을 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비탄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이 나게 되면 물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 사격을 했던 병사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수든 도비탄이든 어쨌든 도비탄 결론이 나니까 이것은 섣부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군 당국에서 책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비탄의 가능성이 워낙 희박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탄을 맞는 것도 희박하지만 도비탄을 맞았을 때 저렇게 바로 고꾸라지면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도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도비탄이라고 하는 정말 우연 중의 우연의 확률이 겹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군 당국에서 자신의 실수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비탄이라고 하는 우연적 요소로 지금 말을 옮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죽음이기 때문에.
[앵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부검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격훈련에 응했던 병사들도 수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탄환의 위치와 탄환의 회수, 이걸 통해서 정확한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도 실수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엄밀하게, 정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도비탄은 무엇이고 이 도비탄이 실제로 날아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위력이었을까. 과거 도비탄 사건들을 저희 YTN에서 지난 6월에 재조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경기 포천시 성동리의 한 마을.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던 남성 옆으로 굉음과 함께 탄환이 떨어졌습니다.
발사된 뒤 튕겨져 나와 목표지가 아닌 곳에 떨어지는 이른바 도비탄이 인근 미군 사격장으로부터날아온 겁니다.
[김기화 / 경기 포천시 성동리 주민 : 걸어가는 중에 갑자기 핑 소리가 나더니 앞에서 먼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했죠.]
주변 마을에는 집 안에 있다가 도비탄을 직접 몸에 맞았던 주민도 있습니다.
[이정심 / 경기 포천시 야미리 주민 : (사고 후에) 두 사람이 오더니 30만 원을 줘. 그래서 내가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선 맛있는 거 사 잡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로 끝낸 거야, 미군들은.]
[앵커]
주민 등 뒤로 도비탄이 날아들었을 때 저희가 위력을 실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디서 어느 거리에서 날아들었느냐에 따라서 위력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위력이 세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비탄 사고가 적지 않게 있었고 다행히 목숨을 앗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도비탄으로 날아온 탄환은 위치와 속도에 따라서 사실상 인명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아마 이번에 사건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비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는 사격 연습을 할 때 그다음에 사격과 탄환과 총포를 다룰 때 철저하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재차, 3차 강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한 할머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만 원 주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도비탄이라는 것은 운이 나빠서 맞았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30만 원 주고 말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작업인 것이지 부대 차원에서 공식적인 피해배상 같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운이 없으셔서 피해가 난 것이지 우리 부대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네요.
[앵커]
이것이 도비탄인지 아닌지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사고 보니까 부대 이동하다가 아들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불안해서 군 보낼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우리 사회의 뉴스가 군내에서의 가혹행위, 그다음에 군내에서 총기사고, 총기 오발사고 등등으로 정말 국방의 의무로 보냈던 자식들이 억울하게 사망했던 사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도비탄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조준하려던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사격연습장에서 튕겨나온 탄환에 의해서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유족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군대 차원에서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는 차후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도비탄 사고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도비탄 사고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사격훈련장과 걸어다니는 길, 거리가 너무 좁다고 저희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안전수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 부분도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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