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분야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공공우주전문위원)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G20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36개 회원국 가운데 6위를 기록했다. 세계 500대 대학 수와 상위 25% 이내 우수 논문 수는 각각 22위, 26위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기록했다.

정부 예산의 R&D 투자 규모로는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 분야의 R&D 투자 효율성 제고는 매우 시급한 일이다.

공공 분야의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 분야 R&D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 분야 R&D 예산은 각 부처에 할당되며, 이 예산은 부처별 연구관리 기관(평가원 또는 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각 부처에 산재)이 기획, 평가, 선정,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부처별 연구관리 체계는 각 부처에서 R&D에 따른 단기 성과에만 치중해 응용, 개발 연구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처 간 연구의 유사·중복 문제도 가져왔다. 이에 부처별 예산 할당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의 R&D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요구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 예산을 책정·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 과제 성과관리 체계 개선도 요구된다. 현재 부처별 주된 관심사는 R&D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문제 예방에 있다. 집행된 예산에 따른 성과가 올바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2015년 기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R&D비 투자 비중은 12.8%인 2조9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R&D비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성과관리 측면에서의 진전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제출한 R&D 과제에 따른 매출액 증가분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공공 분야 R&D 과제로 직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R&D 과제 수행에 따른 고용 창출 인력으로 인정한다. 이에 각 부처 R&D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공공 분야의 R&D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R&D 성과 확산을 위한 규제 개혁도 중요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술 수용성 부문과 혁신 부문에서 조사 대상 138개국 가운데 각각 28위, 20위를 기록했다. 반면에 정부 규제 부담 부문은 105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규제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표준화 및 인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규제 해소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유도, 산업의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에 적응하도록 기존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R&D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 분야 R&D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공 분야 R&D 사업의 성과가 세계에 인정받는 날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공공우주전문위원) changwan@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