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만으론 안돼..혁신성장으로 文노믹스 보완

신성장동력 확보 '투트랙' 정책..中企중심 총공급 확대 전략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 목표..김동연, 국회 경제포럼 참석, 규제프리·서비스법 통과 요청
성태윤 교수 "소득주도성장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린다"

■ 文대통령 "혁신성장 전략 시급히 마련하라" 지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 조찬 세미나에서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성장'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전격 지시한 것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경제파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폐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를 위해 사실상 기업을 억누르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도 확보하는 등 '투트랙'으로 경제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에 성장 전략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 퍼주기'라는 지적에도 직면했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개혁하기 위해 집권 초기 일자리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혁신성장 카드를 내놓으면서 경제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혁신성장 전략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전날 위촉되면서 어느 정도 조직도 갖췄다. 이에 따라 청와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혁신성장 전략 띄우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매일경제와 전화통화하면서 "혁신성장 전략은 공급 사이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혁신성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었는데 시급한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장사가 잘되고 매출도 증가해 투자까지 잘되는 등 수요 쪽에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민께 그동안 설명해왔다"며 "이제는 공급 사이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전략에 나서게 되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라고 전했다.

혁신성장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려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순차적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다"며 "하나의 정책이라도 꼭 필요하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야당 주최 토론회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사람 중심 투자와 혁신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중심성장, 사람중심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골자"라며 "혁신성장은 공정한 경쟁으로 마음껏 (기업들이) 뛰게 하고 혁신 생태계와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줘 선순환 국면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중심성장이 경제의 총수요를 늘리는 방안이라면 혁신성장은 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한국당이 여당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개혁 관련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법은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한다"며 "개별 기업이 아닌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성태윤 교수

학계에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이 소득 재분배와 경기관리 정책일 수는 있지만 성장이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은 개방경제에서는 임금 인상에 대한 비용 조건 악화로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린 채 수요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과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성장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성장론은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이 아니라 단기 경기관리 정책"이라며 "소득을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이전해서 같은 정책으로 더 높은 경기부양 효과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일반적인 소득 불평등보다 경기 침체,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성 교수는 "성장정책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경우 호의적인 정책 의도와 관련 없이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쟁점상의 의미를 보다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승윤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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