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5년내 221만대 폐차..'미세먼지 나쁨' 70% 줄인다

입력 2017. 9. 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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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연료전환을 하거나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대도시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5년 안에 77%까지 저공해화하고,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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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배출량 30% 감축

[서울신문]국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연료전환을 하거나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대도시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5년 안에 77%까지 저공해화하고,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남산타워와 강북 지역의 아파트가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평균 도시대기 미세먼지 농도는 44.4로 보통 수준이었다.연합뉴스

●미세먼지 줄이기 7조2000억 예산 투입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국민의 생존권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나눠 시행하고 총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 258일이던 ‘나쁨’(50㎍/㎥) 초과일수를 2022년 78일로 70% 줄일 계획이다.

10년 내 선진국 수준 감축을 내놨던 지난해 6·3 대책과 비교해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제시했고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높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한다.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 9기 가운데 4기(당진·삼척 각 2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기(신서천 1기·고성 2기·강릉 2기)는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3~6월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2%인 도로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확대하고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배출량을 43% 감축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 도입된 노후 경유차(286만대)의 77%(221만대)는 조기 폐차 등으로 저공해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8만대인 조기 폐차 지원을 내년부터 16만대로 2배 확대한다. 운행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신설해 2021년 수도권에 시범 실시 후 확대할 계획이다.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제한을 완화해 레저용 차량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2019년까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시행방안과 시기를 확정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 및 전기충전 인프라 1만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감계층인 어린이 통학차량은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한다.

●대기 배출 총량제, 수도권서 전국 확대

국내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산업부문은 수도권 중심 규제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배출총량제를 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오존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 신설해 2차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적용한다.

●中과 대기질 조사 확대… 정상급 의제로

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대책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일본 수준(35㎍)으로, 90㎍인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도 70~80㎍으로 각각 강화한다. 학교별 실내체육관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지원키로 했다. 국내 영향이 큰 중국지역 대기 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장관급이 아닌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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