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北 완전파괴' 발언은 대량학살 위협"

"미·북, 위협 행동으로 옮기면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정면위반"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를 담은 유엔 총회 연설은 북한에 대해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저지르겠다고 공공연하고 명백하게 위협한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이 26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예일대 제노사이드연구소의 벤 키어넌과 데이비드 사이먼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도널드 트럼프가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했다-북한에 대한 그의 발언은 국제법 위반의 행동들을 포함한다'는 공동명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공격성과 호전성, 다자주의보다는 미 주권에 대한 강조 등으로 주목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자국과 미 동맹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은 "북한을 '완전파괴'하겠다는 위협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2천500만 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필연적으로 대량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1948년 발효된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의 직접적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에 따르면 대량·집단학살을 의미하는 '제노사이드'는 국민·인종·민족·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살할 의도를 갖고 이뤄진 행위로 국제법상의 범죄 행위다.

이들은 "단순히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공모하거나 공개 선동한다면 위반에 해당한다"며 "트럼프가 자신의 위협을 행동에 옮긴다면 그는 미리 그의 범죄적 의도를 예고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북한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375호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유사한 제노사이드 위협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북은 모두 제노사이드 조약의 조항을 포함한 국제법에 구속받는다"며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제형사법의 핵심 요소를 조롱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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