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스로 포기한 원전, 다른 나라 택하겠냐"는 해외의 일침

한국·독일은 탈원전 상황 달라 / 40년 원전기술 무용지물 안 돼 / 잘못된 정책은 멈추는 게 상책

방한 중인 윌리엄 맥우드 OECD/NEA(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따끔한 충고를 했다. 그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세계적인 원전기술이 탈원전 결정 하나로 사라질 수 있다”면서 “한국은 에너지 정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훈수했다. “원전기술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한국 외에도 중국·러시아 등 대안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원전을 포기한 한국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맥우드 사무총장은 ‘글로벌 2017 국제핵연료주기 학술대회’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맥우드 사무총장은 원전 안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원전 안전을 확보한 국가라는 게 그의 평가다. 한국이 독일을 탈원전 롤 모델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령을 내렸다. 그는 “탈원전을 추진 중인 독일은 인접 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이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한국 사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고민하라”고 일갈했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거듭 곱씹어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우려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세계적 원전 전문가가 충고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국내외 원전사업은 올스톱되고 말았다. 수십조원짜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공사 수주를 놓고도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세일즈 외교조차 펼치지 못했다. ‘원전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총회를 코앞에 두고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홍보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처지다.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수출의 토대를 다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행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공론화위의 위원 태반이 진보·여권 인사로 채워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팀까지 만들어 탈원전 홍보에 뛰어들었다. 선수 선발이 균형을 잃고 심판까지 선수로 뛴다면 누가 공론화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향후 예견되는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이 걱정이다.

원전은 국가 에너지 수급과 지구온난화 대비를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다. 탈원전을 표방했던 일본 등이 속속 원전 재가동으로 돌아선 것은 이런 연유다. 정부는 원전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를 열고, 40년간 축적해온 원전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멈추는 게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