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장 총출동시켜 공공·민간 전방위 '반부패 선언'

[경향신문] ㆍ10년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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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6일 ‘반부패 선언’은 과거 정부 비리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부패 범죄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성패가 공공·민간 부문 모두의 부정부패 척결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

10년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부활시키고 그 첫 회의에 주요 권력기관장들을 모두 불러모은 데서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다만 매머드급 반부패협의체 구성에 따른 전방위 사정(司正) 드라이브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촛불혁명의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가 정부 정책 기조의 중심 키워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도덕적 우월성에 입각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칭해 부활시킨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인용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권력형 비리에서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정부 사정 드라이브가 ‘대형 권력 스캔들’을 겨누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며 “1~2년 사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촛불민심의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과 송영무 국방부·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반부패 관련 기관장들 이외에도 황찬현 감사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장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수사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부패 정책이 우선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의지를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할 일과 반부패 작업은 구분돼 있다”며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구체적 사건을 논의하지 않고 반부패 정책과 제도 정비에 목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회의에서 “법무장관이 보고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