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 총리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환수

김종훈 기자 2017. 9.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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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73)로부터 검찰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환수팀은 최근 한 전 총리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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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73)로부터 검찰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환수팀은 최근 한 전 총리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과 은행예금 2억2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전세 임차인 명의를 남편 박성준 교수로 바꿔 다시 계약했다. 은행예금도 인출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검찰은 환수팀을 구성했다. 환수팀은 2015년 9월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박 교수는 자신이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한 전 총리는 대리인에 불과했다며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박 교수가 패소하자 한 전 총리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년 만기복역 후 출소하면서 이 소송을 취하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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