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킥오프' 회의..양 업계 입장 팽팽

보험사 "비용 부담 커 전면 확대 어렵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 형평성 맞지 않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험료의 카드결제 확대 방안과 관련 가맹점 수수료율를 놓고 보험사와 카드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카드사, 보험사 및 관련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앞서 지난 21일 금감원이 개최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키로한데 따른 후속 논의로, 보험료 카드결제 현황 및 카드결제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해 업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2~2.3%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보험사와 카드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 보험사들은 카드 결제 확대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 전면적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는 타가맹점과의 형평성 문제로 급격히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보험료에 반영하거나 사업비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 비용이 고스란히 카드사 이익으로 전가되는 형국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수수료 전가가 불가능해 사업비에 반영하기 어렵고, 보험료율 역시 위험율과 이자율만 반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 납부가 확대되면 손해보험업계만 연간 3000억원, 생명보험업계까지 합하면 8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납부 가능한 보험의 종류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가 부가되지만 고객이 납부함 보험료에 이율을 부가해 운용한 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만큼 적금과 유사하다. 신용카드로 적금을 드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납부 범위와 수수료율 등을 놓고 양 업계가 어느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후 관련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보험료 카드결제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10월 중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