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자'..노동계 요구에 난감해진 정부

김영주 장관 "현재 사회적기구인 노사정위 들어와 대화하는게 우선"
일각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시작하겠다는 의사 표현한 것···긍정적"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노동 양대지침을 폐기하며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노동계가 오히려 대통령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사회적기구를 만들자고 요구하고 나서자 난감해진 표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를 포함한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모든 사회적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현재 사회적기구가 노사정위원회인 만큼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대화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선 노사정위원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들어와 문재인 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나올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노동 양대 지침을 전격 폐기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날 한국노총이 노사정 8자회의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1단계 프로세스는 노사정 신뢰구축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이를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구상하는 8자회의 주체는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의, 경총, 노동부, 기재부, 노사정위원회 등이다.

여기에는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포함돼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논의 채널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다. 사실상 노사정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

한국노총 정광호 사무1처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열려있는 상황이다. 8자회담으로 계속 끌고 갈수도 있고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만들수 있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마련된 현장 노동청을 방문해 시민들 상담을 받고 있다. 2017.09.26. photocdj@newsis.com

그는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형식을 만들어가기 위한 게 8자 회담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노총이 대통령까지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특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덜 된 상황"이라며 "신중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8자회의라는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이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란 반응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8자회의를 제안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화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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