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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완전자급제.."통신비인하 효과없다" 회의론 고개

주성호 기자 입력 2017.09.26. 16:32 수정 2017.09.26. 16:42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별개로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국민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연학 서강대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외산 단말기는 퇴출되고 일부 제조사들의 독점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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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학 교수 "제조사·이통사 가격 경쟁 기대는 무리"
정부·업계는 '신중'..유통협회 "생존권 도려내는 것"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별개로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국민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연학 서강대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외산 단말기는 퇴출되고 일부 제조사들의 독점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론적으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간 유통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때 드는 막대한 비용이 모두 단말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 구입과 이통서비스 가입을 따로 해야 하는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다만 "완전자급제를 반드시 법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다"며 "현재도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중고단말 등으로 자급제 혜택이 가능한데 반드시 법으로 강제해서 유통과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하태규 고려대 교수도 "단말 제조사간 경쟁은 기술혁신을 통해 원가수준을 낮추고 가격경쟁을 벌이는게 가격을 낮추는 합리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완전자급제 회의론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하 교수는 이통사간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도 병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통3사는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형도 SK텔레콤 실장은 "단말시장과 유통망 부분에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현재의 서비스 가입과 단말판매가 결합된 방식은 20년이 지났다"면서 "제조업체, 이통사, 유통망, 소비자 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다보니 심도깊은 논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통사보다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유통구조의 전면개편이라 제도 도입에 따라 불이익 받는 집단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로 인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제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완전자급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라고 보는 것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주 등 유통업계에서는 확고한 반대 의견을 냈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전국 8만여명이 종사하는 유통망과 논의 없이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생존권을 도려내는 것"이라며 "자급제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절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단말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관련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이통사 특수관계인과 직영대리점의 단말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의 단말기 판매를 제한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오세정, 최명길, 신용현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주최한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첨삭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주성호 기자

sho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