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정원, 수사권 폐지·정보감찰관 신설해야"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시민단체는 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방안으로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정보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된 반면 실효적 통제장치가 없는 현실이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수사권 이관 및 기획조정 권한 폐지가 중요하다"면서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인권침해나 간접조작 같은 국정원의 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검찰,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와 대북정보로 제한하고 심리전 활동 폐지 등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감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하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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