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압축성장 패러다임, 지속가능으로 바뀌어야"

정윤아 입력 2017. 9.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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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압축성장 패러다임은 과거 경제성장에 맞고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의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란 주제를 놓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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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압축성장 패러다임은 과거 경제성장에 맞고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세미나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에서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가 강연을 끝내고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강연을 해서 관심을 모았다. 2017.09.26.since1999@newsis.com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의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란 주제를 놓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연 초반 영화 '국제시장'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우리경제의 압축성장을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경제 40년을 들여다보면 압축성장할 때 자본집약적 투자, 즉 양적 성장패러다임"이라며 "정말 바람직하고 고도성장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이 덕에 짧은 시간 내에 압축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985~1995년까지는 성장분배의 모습이 좋고 낙수효과의 모습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1995~2015년까지 후반기 20년간 우리 사회는 단절된 계층 사다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개천지용토라고 자기가 노력하기에 따라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이 가능했지만 이제 그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법으로 사람중심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의료비·교육비 등 생계비는 낮춰 성장과 일자리 늘리는 선순환 고리가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첫 번째 사람중심 투자는 인적자본을 고도화 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높여 성장과 일자리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일자리 확대는 민간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도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세미나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에서 김동연(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가 강연을 끝내고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최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강연을 해서 관심을 모았다. 2017.09.26.since1999@newsis.com

김 부총리는 "공정경제와 관련 공정위원회에서 담합을 적발하는 실적이 상승되고 있다"며 "적발 안 된 건수도 얼마나 많겠냐.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통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와 투명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자본 순위는 우리는 바닥"이라며 "외람되지만 정치권도 사회적인 자본을 축적하는데 다 같이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연 뒤 "오늘 강연은 성장과 분배 이 두개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다"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번 정부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소득주도라고 해서 웨이지 즉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패러다임인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분배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재원 문제와 귀착된다"며 "야당에서 '퍼주기'라고 많이 표현했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분배에 쓸 것이고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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