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민간인 무차별 소환 갑질국감 사라질듯..野 '모범국감'

무차별 기업인 증인채택..'호통' '군기잡기' 갑질
한국당 "DJ·盧 원조적폐, 文정부 신적폐 철저 규명"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이형진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26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올해부터는 '갑질국감'이란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가 정부에 대한 감시란 본질적 기능과 상관 없이 국회의원들의 '군기잡기'와 피감기관 망신주기로 얼룩지면서 매년 '갑질국감'이란 오명을 써왔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대답할 시간은 주지 않은 채 호통만 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정 현안과 상관 없이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명단에서 이름을 빼주겠다며 지역구 민원을 부탁하는 이른바 '딜'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약속했다.

그는 "이전엔 재벌 회장을 무더기로 불러 망신준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기준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칙적으로 재벌 회장을 부르지 않고 전문경영인을 부르되, 전문경영인이 무책임 할 경우, 재벌 회장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만 재벌 회장을 부른다는 원칙이다.

김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하겠다"며 "공무원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묻지마' 자료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바른정당은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분풀이 국감을 하지 않겠다"며 바른정당의 올해 국감을 '모범적인 바른 국감'으로 규정하고 세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Δ국회의 나쁜 관행인 기업인 군기 잡기, 민간인 소환 남발, 피감기관 갑질 등 '갑질' 국감 근절 Δ막말 국감 근절 Δ부실한 국감, 무책임한 국감 근절을 다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지금 수립된 정책이 향후 5년간 지속된다"며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책들이 적합성을 가진 부작용 없는 효과적 정책인지 집중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정감사 대비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원조 적폐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신적폐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북 퍼주기, 언론 탄압,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등 원조 적폐 규명 TF와 안보무능, 인사먹통, 정치보복 등 3대 적폐에 대해 TF를 구성해서 국감 활동을 강력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졸속 원전 건설 중단, 무차별 퍼주기 복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허구적 경제 성장, 좌파 포퓰리즘 폭주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겠다"며 "경제활성화,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기 살리기, 맞춤형 복지 등에 대해서도 경제 정당으로서 대안제시에 만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u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