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도 개헌파"..중의원 해산 앞둔 日아베, 또 개헌드라이브

"여당만으로 발의가능 않아"..여권 개헌선 확보 실패시 책임회피용?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방침을 밝힌 뒤 집권 자민당 총선 공약에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 근거를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NHK와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8일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히면서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같은 날 밤 NHK '뉴스워치9'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 근거를 명시하겠다는 그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개헌 찬성론자들의 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개정 헌법을 2020년에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헌 내용으로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의 설립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돼 사실상 여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제시한 일정은 버린 카드가 됐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및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란 '북풍(北風)' 정국이 보수세력의 결속에 따른 아베 총리의 지지율 회복을 불러오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과 함께 개헌 드라이브 재가동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총리는 NHK 프로그램에서 다음달 22일 총선 전 신당 창당 및 후보 공천을 통해 자신에 맞서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에 대해서도 같은 개헌론자라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개헌안은 여당만으로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한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개헌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쿄도의 고이케 지사도, 일본유신회도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당 자체가 많아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내달 총선이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고이케 지사가 만들 '희망의 당' 간 양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자신의 주적(主敵)이 될 고이케 지사를 '개헌 우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아베 총리의 승패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확보하느냐로 집약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런 발언은 총선에서 연립 여당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개헌 찬성파인 고이케 지사측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을 포함해 개헌 발의선이 되면 자신의 책임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아베 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개헌 행보를 주도하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75) 당 부총재는 전날 아베 총리와 면담을 하고 '체력의 한계'를 들어 내달 중의원 선거 불출마 방침을 전달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보좌관을 하는 아들 마사히로(正大)에게 자신의 선거구인 야마구치(山口) 1구를 물려주려 하고 있다.

중의원 12선인 고무라 부총재는 외무상, 법무상, 방위상 등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당 부총재를 맡으며 안보관련법 제정 및 개헌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는 내달 중의원 선거에 불출마해도 당 고문 등의 형태로 개헌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으로 전해졌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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