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페이'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네이버가 쇼핑몰 입점업체에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해 다른 결제수단을 차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공정위와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N페이와 네이버 쇼핑검색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연대 측에 밝혔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N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먼저 노출시키도록 한 것과 검색 결과로 나타난 판매 기업 목록 중 N페이가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의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70%가 넘는 우월적인 PC·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보이는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에서 쇼핑을 할 때 N페이를 우선적인 결제수단으로 설정해놓고 변경 버튼을 눌러야만 다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타 서비스 배제행위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미 2014년 검색광고와 일반검색을 구분하고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동의의결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어 이번 N페이 우대 논란은 네이버가 스스로 약속한 플랫폼 중립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해 네이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소명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네이버 측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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