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맥빠진 與사드공청회..뒷북 '효용성' 검증에다 곳곳 빈자리

의원 대부분 본인 질의만 하고 자리 비워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사드 공청회의 오전 회의 모습[사진=윤범기 기자]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사드 체제의 군사적 효용성'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먼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찬성하는 전문가 2명과 반대하는 전문가 2명의 의견을 들은 후 의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에선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명국 예비역 소장과 국방부에서 WMD대응과 미사일방어 정책을 담당하는 이승용 대령이 나왔고, 반대 측은 군사전문가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가 출석했다.

공청회 초반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들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주장한 이승용 대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요 전력은 2020년대 초·중반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방어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드 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의원은 "사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타자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직구처럼 단거리미사일을 저각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마당에 열린 '뒷북' 공청회인 탓에 의원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당초 질의를 신청한 의원은 김경협, 김병기, 김영호, 김현권, 노웅래, 박주민,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유승희, 유은혜, 이훈 의원이었다. 이 중 전문가들의 발언이 끝난 직후인 오전 11시께 기자가 확인해 보니 박주민, 송옥주, 유승희, 김병기, 노웅래, 설훈, 유은혜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일부 의원은 전문가들의 진술이 끝나고 본인 질의 순서가 돌아올 때쯤에야 겨우 자리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사드 공청회의 오후 회의 모습. 대부분의 의원들이 오후 공청회에 복귀하지 않았다. [사진= 윤범기 기자]

또 의원들은 본인의 관심사를 묻는 질의가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뜨기 일수였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오후 2시쯤 속개된 오후 공청회는 13명의 의원 중 김현권, 유승희, 신동근 단 3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본인 질의가 끝나자 오후엔 아예 공청회에 복귀하지도 않은 것.

결국 전문가 4명보다도 질의하는 의원 숫자가 더 적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청회의 마지막 단계에선 추가 질의를 할 의원들이 없자 사회를 보던 심재권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는 데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할지에 대해 다소 주제를 벗어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란 주제가 일반 의원들이 다루기엔 다소 '전문적'이었던 것도 공청회의 집중도를 떨어뜨렸다. 이공계 출신인 김현권 의원은 주로 사드 '레이더'의 기술적인 성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전문용어를 동원한 사드 레이더에 관한 설명이 계속 이어졌다. 또한 '고각발사' '저각발사' '종말모드' '전각모드' '상층방어' '하층방어' '저층방어' 등 미사일과 관련된 전문용어가 이어져 국방위나 외통위, 정보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훈 의원은 "계속 듣는데도 헷갈린다"며 공청회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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