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해산' 방침 표명에 "명분 없다" 비판 쇄도

요미우리 "北제재 효과 나타나기 전 시점 노린 것" 보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했지만,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오는 28일 소집될 임시국회의 모두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며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는 이를 두고 "모리토모(森友)학원, 가케(加計)학원 문제를 추궁받는 게 싫어서 하는 '자기보신 해산'이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도 "모리토모, 가케학원 문제를 감추기 위한 해산"이라고 지적한 뒤 아베 총리가 소비세 증세분의 용처를 보육·교육정책으로 변경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절실하게 여기는 부분을 인질로 삼은 증세"라고 꼬집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국회 해산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도쿄 유라쿠초(有樂町)의 길거리에 설치된 TV에서 기자회견 장면이 방송되는 가운데 그 앞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2017.9.25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이유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만 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밝힌 소비세 증세분의 용도 변경에 대해선 국회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으며, 사학스캔들에 대해선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지만, 정부 측 해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선 자신이 강조해 온 개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NHK 프로그램에 출연, 자민당 공약에 개헌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밝힌 중의원 해산의 대의명분이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해산 이유로 북한 대응문제를 거론했지만 이에 대해선 야당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왜 지금인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설득력이 결여된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결정한 데에는 대북 제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비서관에게 중의원 해산 준비작업 검토를 지시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총선시 의석이 12~30석 감소할 수 있지만, 단독 과반은 유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자민당 간부로부터 받았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중의원 해산 방침을 지지했다.

이미 지난 7월 도쿄도의회에 참패하면서 내년말 중의원 해산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요미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의 동향을 우려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제재 결의에 협력할 의사를 보이면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당시 주변에 "북한에선 내년에 뭐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미국도 자제의 한계를 맞을지도 모른다"며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일치해 대응하는 지금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jsk@yna.co.kr

: ☞ 단톡방만 수십 개…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스트레스'; ☞ 고교서 '흉기 난동' 20대…학생들에 제압당해 검거; ☞ "김정남 암살은 전세계에 공포 심으려는 김정은 계획"; ☞ 故김광석 부인 "6개월 뒤 딸 사망신고…알리고 싶지 않았다"; ☞ 말레이 리조트서 실종 韓관광객, 사흘만에 정글서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