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규제 풀리는데, 위약금 상한제 도입은 '까마득'

통신사 불가 입장에 논의 중단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달 말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도입하려 했던 '위약금 상한제'가 업계와의 협상 난항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동통신사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위약금 상한제는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최대 상한선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9월 말로 일몰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거론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최신 스마트폰에도 수십 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고, 그만큼 위약금 상승도 예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단말기 출고가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한 뒤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80만원짜리 휴대폰을 100만원에 출시한 뒤 20만원을 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조사로서는 매출이 늘고 이통사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해지 위약금도 커져 가입자를 묶어놓는 효과가 생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신경민ㆍ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위약금 상한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 단 한 건의 개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지원금이 올라가면 소비자 위약금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통신사 위약금 장사를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