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질환자 가입 '유병자 보험' 내년 출시
<앵커 멘트>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병력이 있으면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 가입하기 어렵죠.
내년에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생활경제 소식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집니다.
이 때문에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되고,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고령자들이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 이른바 '유병자 보험'을 출시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비쌀 것이란 우려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기존 실손보험보다 높은 30%로 올리고, 특정 질병의 보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따기 위해 일부 건설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정부가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약 6만 5천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됩니다.
지난해 10월보다는 18%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4만여 가구 분양은 서울과 경기에서 이뤄집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임승창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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