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집에도 못갈줄 알았는데.." 박수받은 정무위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국감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연휴 직후인 10월 12일부터 2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 등 정무위 산하 기관들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편히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보내야 해 인근에서 기약없이 대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는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공문서 제목 목록을 전부 다 보내라’는 식의 요구로 인해 피감기관인 행정기관이 수천 쪽에서 많게는 수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만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의 갈등으로 폭발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 노조는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검토 후 요구할 것’과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를 자제할 것’ 등을 농해수위에 요청했는데요. 또 자료요청 시한도 지난 20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죠.

이에 농해수위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 공문을 보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농해수위는 공문에서 “국회 국감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피감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요구기한 및 방법 제한은 국회의 권한을 형해화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무위는 스스로 추석 연휴엔 자료요청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무위원들과 정무위 소관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위원장은 "연휴기간에는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지 말아달라"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면서 긴 명절연휴를 가족과 보내도록 하는 국가적 배려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자료 요구시한을 9월25일까지로 못박고 더 이상의 자료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초 국정감사 자료 요구시한은 국감 일주일 전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추석연휴 전으로 앞당긴 겁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 방대한 자료 요구로 이번 추석때 고향에 내려가지 못할줄 알았는데 정무위의 배려로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의원실에서 추가 자료 요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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